양고네 연구노트

(문제)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ㄴ.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ㄷ.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ㄹ.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풀이)공인중개사법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시행령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

공인중개사 2024. 10. 20. 09:52

(문제)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않음)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②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③ 상법상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④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풀이)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공인중개사 2024. 10. 20. 09:16

(문제)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없다.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풀이)공인중개사법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

공인중개사 2024. 10. 20. 08:58

(문제)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풀이)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공인중개사 2024. 10. 20. 08:48

(문제)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풀이)공인중개사법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2. 부..

공인중개사 2024. 10. 20. 08:39

(문제)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ㄷ.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 ⑤ ㄱ, ㄴ, ㄷ(풀이)공인중개사법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

공인중개사 2024. 10. 20.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