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네 연구노트

(문제)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한다. ② 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않거나..

공인중개사 2024. 10. 22. 00:13

(문제)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것은?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

공인중개사 2024. 10. 20. 16:57

(문제)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풀이)공인중개사법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

공인중개사 2024. 10. 20. 16:56

(문제)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 2024. 10. 20. 16:14

(문제)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풀이)공인중개사법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

공인중개사 2024. 10. 20. 15:50

(문제)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ㄴ. 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해당한다.ㄷ.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풀이)공인중개사법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

공인중개사 2024. 10. 20. 15:35

(문제)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풀이)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공인중개사 2024. 10. 20. 12:42

(문제)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없다.      (풀이)공인중개사법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

공인중개사 2024. 10. 20. 12:11